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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하면 소득 70% 감소…소득대체율 OECD 23국중 19위: 칠레 100%·독일 65%·일본 60%…"모성보호 지출 강화 필요"; 2017.03.27 09:25 입력

(서울=연합뉴스) 신재우 기자

<div align="center" class="article-img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alt="" src="http://img.yonhapnews.co.kr/photo/cms/2016/10/19/01/C0A8CA3D00000157DA47FA040005854F_P2.jpeg"></div><div align="center" class="img-info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trong></strong>[연합뉴스TV 제공]</div><strong><div class="img-info"><br><b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한국 출산휴가 기간 OECD 평균보다 5주 짧아</span></b></div></strong><div class="img-info"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 </div><div class="img-info"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(서울=연합뉴스) 신재우 기자 =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하위에 속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</span></div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·김문길·임지영 연구원의 '일·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'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.0%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여성들이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%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뜻이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이런 소득대체율은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편이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(100%)였고, 슬로베니아(90.0%), 오스트리아(80.0%), 독일(65.0%), 아이슬란드(63.8%), 스웨덴(61.1%), 폴란드(60.0%), 일본(59.9%)이 상위권을 차지했다.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(23.4%), 벨기에(20.3%), 핀란드(20.1), 프랑스(14.6%) 등 4개국에 불과했다.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우리나라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 역시 높은 편은 아니다. 2015년 대체율은 79.7%로 출산휴가를 시행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. </span></p><p> </p><div align="center" class="article-img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style="cursor: pointer;" alt="[그래픽] 육아휴직 하면 소득 70% 감소…소득대체율 OECD 23국중 " src="http://img.yonhapnews.co.kr/etc/graphic/YH/2017/03/27/GYH2017032700010004400_P2.jpg"></div><div align="center" class="img-info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trong>[그래픽] 육아휴직 하면 소득 70% 감소…소득대체율 OECD 23국중 </strong></div><div class="img-info"><strong></strong> </div><p>    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이스라엘, 멕시코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오스트리아, 독일, 스페인, 폴란드, 포르투갈 등은 100%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, 프랑스(93.5%), 노르웨이(98.7%)는 90%를 넘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 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50%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영국(31.3%), 아일랜드(35.0%), 호주(42.0%), 뉴질랜드(47.9%), 캐나다(48.3%) 등 5개국이었다.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보고서는 "연구결과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, 국내총생산(GDP)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"며 "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"고 강조했다.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한편,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.9주(90일)로 OECD 34개국 평균 17.7주보다 5주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.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그리스(43주)가 가장 길고, 다음으로 영국(39주), 슬로바키아(34주), 체코(28주) 순이었다. 포르투갈·호주(6주), 스웨덴(8.6주) 등은 출산휴가 기간이 짧은 편이었다.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이 100%이면서 기간도 긴 나라로는 폴란드(26주), 에스토니아(20주), 오스트리아(16주)를 꼽을 수 있다. 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</span></p><p><span style="font-family: 굴림체,gulimche; font-size: 10pt;">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52주(365일)로 OECD 평균 36.4주보다 16주가량 길었다. 에스토니아(146주), 핀란드(143.5주), 헝가리(136주) 등은 한국보다 긴 편이었고 호주(12주), 아이슬란드(13주), 벨기에(17.3주) 등은 짧은 그룹에 속했다. 스웨덴, 독일, 오스트리아 등은 육아휴직 기간이 길면서 경제적 보장 수준도 높은 나라로 분류됐다. </span><p> <div align="center" class="article-img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mg alt="모유 수유법을 배우고 있는 예비 엄마" src="http://img.yonhapnews.co.kr/photo/yna/YH/2016/04/14/PYH2016041415400006300_P2.jpg"></div><div align="center" class="img-info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trong>모유 수유법을 배우고 있는 예비 엄마</strong></div><div class="img-info"><strong></strong> </div><div class="img-info"><strong></strong> </div><div align="right" class="img-info" style="text-align: right;">| 저작권자 ⓒ 연합뉴스(<a href="http://www.yonhapnews.co.kr">http://www.yonhapnews.co.kr</a>) |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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